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폐업 절차부터 재기를 위한 컨설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시작을 돕습니다. 특히,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에 한합니다.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경우나 무상 임차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주거용도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경우,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 운영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 자가 소유 건물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 운영 | 지원 대상 제외 |
| 무상 임차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지원 대상 제외 |
| 기 수혜자 | 과거 동일 지원 수혜 이력 있음 | 지원 대상 제외 |
|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 목적 | 지원 대상 제외 |
✅ 지급 금액
폐업지원금은 실제 발생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원상복구 공사비 등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이체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능한 모든 비용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서류 심사 후 약 2~4주 이내 지급됩니다. 다만, 제출 서류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15평 규모의 소형 매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폐기물 처리 및 철거 비용으로 380만 원을 지출하고, 전액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분류/유형 | 산정 기준 | 지원 금액 |
|---|---|---|
| 소형 점포 (10평 이하) | 철거 + 폐기물 + 복구비 | 약 250~300만 원 |
| 중형 점포 (11~20평) | 철거 + 폐기물 + 복구비 | 약 300~380만 원 |
| 대형 점포 (21평 이상) | 철거 + 폐기물 + 복구비 | 최대 400만 원 |
| 서류 미비 | 증빙 불충분 | 지원금 축소 또는 불가 |
| 허위 자료 제출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기재 | 지급 거절 및 환수 |
✅ 유효기간
폐업지원금 신청 유효기간은 폐업일 기준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 신고 후 즉시 신청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말소일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서류를 통해 일부 예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후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지원금 신청 이후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 결과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내역'을 클릭하면 신청 상태(접수 완료, 서류 보완 요청, 심사 중, 지급 완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진행 상황이 안내되며,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한 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완료 후에는 입금 내역 및 지원 세부 항목도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콜센터(1357)나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폐업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폐업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실제 폐업이 완료된 후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신청과 함께 폐업 신고를 병행해야 하며 폐업 사실 증빙이 필수입니다.
Q2. 점포 철거를 셀프로 진행했는데도 지원 가능한가요?
A2. 셀프 철거의 경우, 인건비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비 등 외부 업체 비용은 정식 증빙이 있다면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Q3. 예전에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동일 장소에서 3년 이내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장소 기준과 기간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